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 제외 대상 및 주의할 점

가사·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돌봄서비스로 매우 유용하지만, 모든 분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아래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 

❗ 제외 대상자

 

다음의 경우에는 가사·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

 

- 이미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등)을 받은 분은 해당 사업 이용 불가

- 장기요양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)와 중복 불가

 

※ 예외 없이 중복 신청 불가

 

2. 국가·지자체 유사 서비스 수혜자

 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이미 동일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

-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

 

3.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

 

-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이하만 신청 가능

- 중위소득 초과 시 지원 불가하거나 심사 탈락

 

4. 병원 입원 중인 사람

 

- 해당 사업은 ‘가정 내 돌봄’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

- 입원 중에는 간병 서비스 제공 불가

※ 퇴원 후 재신청 가능 (단, 재심사 필요)

 

5. 보호자 돌봄이 충분한 경우

 

- 자녀, 배우자 등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

- 실태조사에서 가족 돌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제한 또는 시간 축소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⚠️ 신청 시 유의사항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서류 누락 및 허위 제출 주의

 

• 필수 서류 누락 시 자동 탈락
•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 또는 지원금 환수 대상

 

2. 장기요양서비스와의 혼동 방지

 

•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는 해당 사업 대상 아님
• 장기요양 등급 미신청자 또는 탈락자 중심 서비스

 

3. 간병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

 

• 일괄 지원 아님 –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간 배정
• 동일 조건이라도 결과 다를 수 있음

 

4. 서비스 중단 사유 확인

 

• 장기 입원, 사망 등으로 서비스 중단
• 타 지역 전출 후 재신청 누락
• 위험 환경(폭언, 위생 불량 등) → 방문 중단

 

5. 변경 사항 즉시 신고

 

• 이사, 건강 변화, 가족 돌봄 상황 변화 등은 즉시 신고
•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처리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 체크리스트: 신청 전 자가 점검

 

항목	확인
장기요양 수급 여부	☐ 아니오 → 신청 가능 ☐ 예 → 제외 대상
기초생활수급/차상위 여부	☐ 예 → 신청 가능
현재 병원 입원 여부	☐ 아니오 → 신청 가능 ☐ 예 → 퇴원 후 신청
서류 준비 상태	☐ 신청서, 소득증빙, 진단서 모두 확보
가족 돌봄 가능 여부	☐ 불가능해야 우선 지원 가능

 

🧙🏾‍♂️ 결론

 

• 장기요양과 중복 불가, 입원자는 제외
• 가족이 돌볼 수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
• 정확한 정보와 서류 준비는 필수!
• 거짓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