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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시대, 댓글 하나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SNS, 커뮤니티, 유튜브 댓글 등에서 무심코 쓴 글로
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, 고소 절차부터 유의사항까지
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
.
1. 명예훼손죄란?
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
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2. 사이버 명예훼손이란?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규정됩니다.
인터넷, 블로그, 유튜브, 카카오톡, 온라인 커뮤니티 등
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서,
오프라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고소 가능한 행위 예시
|
사례 |
고소 가능 여부 |
|---|---|
| 사실 기반 폭로 글 | ○ (명예훼손 해당 가능) |
| 욕설 댓글 | ○ (모욕죄 또는 명예훼손) |
| 허위 사실 유포 | ○ (사이버 명예훼손 중 가장 엄격히 처벌) |
| 풍자 이미지 | △ (정황에 따라 달라짐) |
4. 고소 신청 자격은?
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만 14세 미만이거나 고소가 어려운 경우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가능합니다.
5. 고소에 필요한 서류
- 고소장 (사건 내용, 가해자 인적사항, 피해 사실 명시)
- 피해 입증 자료 (캡처 이미지, URL, 댓글 저장 등)
- 신분증 사본
6. 고소 신청 방법
-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
-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(ECRM) 접속
- 신고 내용 입력 및 증거자료 첨부
- 신고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
7.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방법
온라인 접수
- eCRM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접속
-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사이버 명예훼손’ 항목 선택 후 고소장 작성
- 증거파일 첨부 및 제출
오프라인 접수
-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
- 고소장 작성 지원 요청
- 피해 입증자료 제출
-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및 조사 일정 조율
8. 벌금 및 지원금액?
명예훼손죄 자체는 국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.
하지만,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무료 법률 상담 또는 소송대리 신청 가능합니다.
9. 유의사항 (5가지)
- 진실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
- 공익 목적이 없는 폭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
- 댓글 삭제만으로 면책되지 않음
- 고소인은 허위고소 시 무고죄로 처벌 가능
- 인터넷에 남은 흔적은 영구적일 수 있음
10.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나요? → A1. 네,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Q2. 익명 댓글도 고소되나요? → A2. IP추적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.
- Q3. 사과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? → A3.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.
- Q4. 댓글 하나도 고소되나요? → A4. 네, 특히 반복적이거나 명확한 모욕성 내용은 고소 대상입니다.
- Q5. 삭제한 글도 고소되나요? → A5. 이미 캡처나 저장되었으면 증거로 사용됩니다.
11.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(3가지)
- 글 작성 전 한 번 더 생각하기: 온라인은 기록이 남습니다.
- 명예훼손 피해 시 빠르게 증거 확보: 캡처, URL 저장 필수
-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: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가능
결론
사이버 명예훼손은 단순한 온라인 행동에서 시작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
무심코 남긴 댓글, 유튜브 영상 속 발언 하나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.
또한 피해자라면 빠른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진행이 중요하며,
법률구조공단, 경찰청 시스템 등 무료 공공기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